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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 대상 확대

2015년 9월 1일부터 육아 지원대책의 일환인 어린이 의료비 지급 제도(어린이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는 제도)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 대상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중학생 1명이 의료 기관에서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이 입원 시 월 200엔, 통원 치료 시 월 3,000엔까지로 조정됩니다. 단, 여러 병원을 다녀 합계 월 3,000엔이 넘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급자증 교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학교 1학년생부터 3학년생은 2015년 8월 10일부터 발송되는 제도 개정 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미 수급자증을 발급받은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는 유효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한 새 수급자증을 10월 하순에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새 수급자증이 도착할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급자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교토시 지역 복지과(의료 담당) 전화: 075-213-2994



2014년도 결산

2014년도 결산 보고를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 실질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총합계 약 340억엔, 일반회계 21억 엔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시세, 국민 건강 보험료, 간병 보험료, 시영 주택 임대료 징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연간 9억 엔의 징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시 버스의 누적된 자금 부족을 모두 해결하고 일반회계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넷째, 지하철 1일 적자금액을 2018년도 4,600만 엔에서 200만 엔까지 축소하였습니다. 관광 진흥 및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 걷는 도시 교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이용 승객 수가 대폭 증가하고 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 버스와 지하철 경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교토시가 상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 채권 잔액을 착실하게 줄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합계 377억 엔을 감축하여, 4년 동안 총 1,457억 엔 감축하였습니다.

교토시는 이와 같이 재정 건전화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만, 재정 기반이 취약한 점과 사회복지 관련 경비의 증가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기업의 소득 증가 등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성장 전략과 행정&재정 개혁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교토시 재정과 전화: 075-222-3288



호객행위 등의 금지구역 지정

2015년 9월 1일부터 '호객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번화가에서의 호객행위 등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접근하여 '메뉴를 건네며 가게로 오라는 행위'나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권하는 행위' 등이 금지 행동입니다. 호객행위의 대상을 찾는 것도 금지 행동에 포함됩니다.

금지 구역은 도심의 시죠 도오리, 카와라마치 도오리, 키야마치 도오리, 기온과 케이한 산죠 역 주변 등입니다.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지도, 권고, 명령 등이 내려지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 추징'과 '이름 등의 신상 정보 공개' 벌칙이 주어집니다. 또한 위반 행위를 시킨 사업자 등도 벌칙 대상이 됩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토 거리 조성을 위한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문의] 교토시 생활 안전 추진과 전화: 075-222-3193



진구 미치와 오카자키 공원 재정비 완성

2015년 9월 1일부터 사쿄구 오카자키의 헤이안 진구 앞 진구 미치 일부가 보행자 전용 공간인 '오카자키 Promenade'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리뉴얼 중인 ROHM Theatre 교토와 동물원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오카자키 지역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근접하고 있는 공원과 일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진구 미치의 레이센 도오리에서 니죠 도오리 사이를 돌계단으로 새롭게 포장하고, 양쪽으로 소나무 길을 만들어 헤이안 진구에 이르는 공원 가로수 길로 단장했습니다.

또한 공원 잔디밭을 확장하여 녹음이 우거진 오픈 스페이로 꾸미는 한편, 히가시야마의 산등성이가 공원에서 보이도록 식수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오픈 예정인 ROHM Theatre 교토의 중정 사이를 슬로프로 연결하는 등 단차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오카자키의 상징 '오카자키 Promenade'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토시 미도리 정책 추진실 전화: 075-74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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